법령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울산지법 2024. 4. 11. 선고 2023구합591 판결
[교권보호위원회종결처분취소] 확정[각공2024하,293] 교권보호위원회종결처분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2017년
2. 대법원 2017. 1. 25. 선고 2016추5018 판결
[조례안의결무효확인][미간행]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자치법 헌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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